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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으로 올해 9천만원 사용한다"

지난 9일 인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제도를 위한 올해 예산은 9,040만원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가 성매매 여성종사자들의 자립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인천시 미추홀구가 9천만원으로 책정한 예산금을 성매매 여성의 수대로 계산할 경우 1년에 약 4명밖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시행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애초에 시작하질 말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며 올해부터 4년간 성매매 여성 한 명당 연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이 알려지자 많은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누리꾼은 "불법으로 성매매하는 이들에게 지원이 웬 말이냐"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간 2,200여 만원이면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제도를 강행했다. 미추홀구는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각서'와 '자활 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모양새로 흘러가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혜택을 받는 여성들이 극소수였던 것이다. 집창촌 여성들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모두 완전한 사회 복귀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9일 인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위한 올해 예산은 9,040만원이다. 1년에 4명씩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미추홀구에는 남아있는 성매매 여성은 50여 명으로 이들이 제도를 통해 자활하려면 약 13년이 걸린다.


앞서 40여 명이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미추홀구보다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성매매 여성들의 완전한 탈성매매는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제도가 만들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입법부터 삐끄덕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실제 효과도 미미한 제도를 만들어 냈다. 이럴 바에는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냐"며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누리꾼은 "칼을 빼고도 무 하나 썰지 못한 격"이라며 비판했다.


미추홀구 여성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지금 단계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