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음주운전을 한 BJ가 방심위 처벌을 받지 않은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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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인터넷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인터넷 방송 BJ가 별다른 제재 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지난 13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팝콘TV에 따르면 '음주운전 생방송'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던 BJ 임모(27)씨가 지난 9일 방송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700m 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는 장면을 방송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임씨는 방송 복귀 후에도 현금화가 가능한 선물인 '팝콘'을 그대로 받는 등 경찰에 입건되기 전과 같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빌리 헐트'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 2개월여 만에 방송에 복귀한 데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복귀 방송을 본 한 누리꾼은 "자숙기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뻔뻔하게 방송한다"라며 "사과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팝콘'을 받는 거 보면 사과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의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자 임씨는 '팬 가입'을 한 누리꾼만 채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팅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감시해 문제의 방송을 제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별다른 규제에 나서지 않았다.

팝콘 TV

방심위 측은 "해당 BJ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따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며 "팝콘TV 측에서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처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방송 제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BJ가 경찰에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민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