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 계획···참여정부 이후 증가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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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방부가 향후 5년 동안의 국방 재원을 배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9-23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해 2023년까지 총 27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4.9%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며,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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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된 국방비 270조 7,000억원 중 방위력 개선에 94조 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비는 이 기간 연평균 10.8%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5.8% 증가한다.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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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의 핵심은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과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 전력 확보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체 방위력 개선비의 2/3가 넘는 65조 6,000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해 조기 경보 레이더, 고고도 정찰 무인항공기, 정찰위성, 고위력 미사일 등을 보강하고,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고 지휘통신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국방부 측은 "킬체인과 KAMD, 대량 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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