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공개+실명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즌2' 나온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거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글들이 속속 게재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청와대 국민청원 시즌2'를 실시한다.


8일 청와대는 오는 18일까지 청원제도 보완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공개한 설문 조사에서는 먼저 현재의 청원 동의인이 20만명 이상일 때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낮추거나 높일 것인지 물었다.


또 부정확하거나 과도한 주장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청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의 동의를 얻은 청원만 공개하도록 바꾸는 제도도 고려 중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We the people)'처럼 150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대중에 공개한다는 것.


다만 이는 150명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어려운 약자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페이스북


또 설문은 청원 자진 삭제 및 동의 철회 기능 도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현재는 신중하게 청원하고 책임 있게 의견을 보탠다는 취지로 한번 청원을 올리고 동의를 하면 철회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청원 내용 중 왜곡된 내용을 뒤늦게 안 국민들이 동의 철회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이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청원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사이트청와대 페이스북


지난 2012년 악플을 줄이는 효과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익명으로 청원할 수 있게 유지됐다.


그러나 일부 청원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청원하거나, 터무니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를 악용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불만이 반복되면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시즌2'로 국민의 의견을 듣게 될 지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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