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는 3월부터 월 20만원씩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교육과는 멀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서울시 교육청은 애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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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원래 이번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사회보장 성격의 수당 신설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다소 바꿨다.

우선 정식 명칭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본수당'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으로 변경됐다.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이 보편 수당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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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도 변경됐다. 청소년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에서 초·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 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 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용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바뀌었다. 사전교육을 거쳐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실제 수당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는 ‘셀프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다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진 않는다.

지급대상은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시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240여명 가운데 약 60%가 심사를 통과해 3월부터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연간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