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전환 복무 인원을 단계적 감축해 2022년부터는 의경 등에 인원을 배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경찰 등 군 전환 복무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전환 복무 인원을 대폭 줄이는 것은 병력 자원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조홍용 경남대 교수가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게재한 국방정책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병사 소요는 20만 2,526명이다.

하지만 오는 2022년 입영 가능 예상 인원은 19만 3,829명, 2023년에는 17만 9,265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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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군 복무 기간 단축까지 더해지면서 2023년 이후에는 병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군은 현역병 부족으로 인해 의경 배정 인원을 지난 2017년 1만 4,806명, 2018년 9,624명에서 올해 8,328명까지 줄였다.

해양경찰과 의무소방은 지난 2017년, 2018년과 같은 각각 1,300명, 600명을 올해 배정했지만 2022년부터는 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군 당국은 전환 복무 인원을 줄이면 그만큼 현역병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군은 병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현재 82% 수준에서 87%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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