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 복무자들 위해 합리적인 '군 가산점제' 도입 추진하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군 복무자들을 위한 군가산점 제도를 추진한다.

지난 6일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하디오하하'를 통해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국방위원회 일을 하기 전까지는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인 줄 알았지만 군가산점이 위헌이 아니라 과도한 군가산점이 위헌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하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 법률가 출신인 김삼화 의원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이석연 법제처장은 1% 범위 내에서 군가산점 부여는 헌법상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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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고위원은 과도한 군가산점으로 지난 1999년 당시 5%의 군가산점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1999년) 당시 (군가산점) 5%를 못 받는 사람은 공무원에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점이었기 때문에 위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선이 지나치게 높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며 "여기에 가산점까지 붙여버리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군 복무자들이 2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합리적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lickr '국방홍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