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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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국방부가 내년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전망이다.


26일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의 삭제가 확실시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공개하는 간행물로 우리 군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국내외에 천명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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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7년 최초 발행된 국방백서는 지난 1988년부터 2000년 판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제2차 국방장관 회담을 북한이 거부한 여파로 2004년까지 중단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04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에 제작되고 있다.


이번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군을 '적'이라고 지칭하는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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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내년 초 예정된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군을 적으로 보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판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고, 이는 김대중 정부 때인 98년, 99년, 2000년까지도 이 표현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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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판에서는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고, 2006년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르며 북한은 다시 '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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