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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한 할머니가 살해당한다.

경찰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강도치사)로 지적장애인 최대열(당시 19) 씨 등 3명, 일명 삼례 3인조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전주지검 담당 검사는 같은 혐의로 삼례 3인조를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또 다른 용의자가 나오게 된다.

부산지검은 삼례 3인조 외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에 넘겼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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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진범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진범 이모(50) 씨는 "당시 담당 검사가 징역형을 받아야 꼭 죗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사건의 진범은 자신"이라고 밝혔다.

진범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삼례나라슈퍼살인사건은 다시 조사에 들어가게 됐고, 징역형을 살았던 지적장애인 3명은 지난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를 진행했던 담당 검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수사 절차를 어기거나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박준영 변호사의 모습 / YTN 뉴스

사건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최씨 등 사건 관계자들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지난 21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강 수사 및 진상조사팀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맞소송이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그동안 삼례 3인조와 변호인이 허위 인터뷰로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는 진범이 붙잡혔을 때도 삼례 3인조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해 진범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삼례나라슈퍼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최모 군을 변호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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