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예정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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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소방청 및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아직도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심사를 마쳤지만 최종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인 '정족수'가 미달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경찰의 '자치 경찰' 제도 등을 이유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종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기약 없는 차기 임시회를 기다리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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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은 군인·경찰 등과 달리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자체에 소속돼 있다.


2018년도 7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 170명이다. 이중 국가직은 631명, 지방직은 4만 9,539명이다. 소방공무원 100명 중 99명이 지방공무원인 셈이다.


이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도 연결된다.


실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와 인력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에 임시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방공무원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총 8가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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