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모든 고등학생, 급식 '공짜'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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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2학기부터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전체 고교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4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내년 2학기부터 경기도 전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상반기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으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고교 무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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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중인 도내 초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분담하고 있으며 도는 한해 1천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이 도내 전체로 확대될 경우,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천여명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비는 1천6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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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도, 시·군과 분담률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라며 "만일 도, 시·군이 사업에 반대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고교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하남·광명·안성·안양·군포·의왕·과천·부천·김포·용인·성남·안산·수원·화성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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