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추냉이 먹이며 '아동 학대'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내린 '처벌' 수준

아동에게 고추 냉이 먹인 보육 교사 / Thepaper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보육 시설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가운데 중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중국 매체 더페이퍼는 지난해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의 사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강제로 '고추냉이'를 먹인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가 하면, 일부러 밀쳐 머리가 의자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보육교사는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매운 '고추냉이'를 먹이기도 했다.

아동의 가방 집어던진 보육 교사 / Thepaper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혐의를 알고도 이를 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시 창닝 지방 법원은 해당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 8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원장은 1년 6개월, 이외 나머지 교사 7명은 1년에서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국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동 학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

아동의 머리를 미러 의자에 부딪히게 만든 보육 교사 / Thepaper

실제 지난달 인천지법은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학대 행위가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한 같은 시기 광주지법 역시 81차례에 걸쳐 만 2세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보육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이 양형 이유로 꼽혔다.

보육교사의 학대는 피해 아동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 강화와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