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靑 주장과 배치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인 가운데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매뉴얼이 공개됐다.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종합체계도 상에서 중앙사고본부를 비롯해 수색구조본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보다 상위 보고체계에 자리 잡고 있는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인 대응 단계는 물론 예방과 대비, 복구 단계에서도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 충돌과 침몰, 폭발 등 해양 재난 안전 관리에서 부처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려고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6월 만든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의 대응이 미숙했던 것을 두고 단일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조직 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과 관리를 하는 곳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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