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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탈조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평균 2만여명이 선택했던 국적 포기의 길을 올해는 10개월 만에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랐다.

2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만284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해당 숫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재외국민 국적 상실자를 한꺼번에 행정 처리한 2016년(3만4천585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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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잃은 '국적 상실' 2만3천791명과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이탈' 6천493명으로 나뉜다.

국적 상실을 택한 대부분은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적 요인을 잊고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러 떠났다고 추정된다.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주로 병역문제가 걸린 만 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병역 의무가 강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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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치를 통틀어 결국 올해 10개월간 국적 포기자가 지난 10년(2008~2017) 동 기간 평균 2만2천134명에 비해 8천150명이나 증가했다.

국적 포기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국적 포기자가 3만명을 넘는 10개월 동안 국적 회복 2천262명, 귀화 9천735명으로 총 1만1천997명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올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22만6천명에 사망자가 20만명으로 올해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바뀔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