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고 취업 못해 '탈서울'하는 시민들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5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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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서울아, 제발 이사 좀 그만 다니게 해줘"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일까. 수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역시 주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다달이 월세를 챙기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은 오늘도 머릿속이 '돈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은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게 됐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10년 혁명이라는 주제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이다.  

주거 문제뿐 아니라 취업, 돌봄 서비스, 자영업자 삶의 문제 등 시민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는 밀착형 서비스가 정책의 주를 잇는다

막막해 보이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서울시. 집 없고 취업 못 해 고통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슬기로운 정책 5가지를 소개한다.

(좌)서울시청 / (우)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 공공임대, 공적지원 주택 공급

최근 서울 주거비 부담으로 20·30대의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졌다. 1인 청년가구 주거 빈곤율이 37.2%로 지난 5년간 만 19세~39세 인구 순 전출만 약 56만 명에 이르렀다.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인 청년세대는 집 장만 때문에 결혼과 출산까지 미뤄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형태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은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공동체 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해당되니 청년주거포털에 가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주택도 있다. 입주자간 활발한 교류와 공동체 공간이 있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인 공동체 주택, 시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이 그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사이트에 방문하여 나에게 맞는 주택을 확인해 보아도 좋을 듯싶다. (☞바로가기)

서울시청

2.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뉴딜일자리

청년실업률이 약 10%를 달성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취업준비생은 늘어나지만 취업을 성공한 사람은 적어지기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경력을 쌓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대분야(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교육·혁신) 에서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고, 전문 교육을 통한 개인의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 민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해 최종적인 '취업'까지 성공하도록 기회를 준다.

시급 9,220원으로 월 최대 195만 원을 지급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가 유도를 위해 근로 시간을 4~8시간까지 다양화했다. (☞바로가기)

올해에는 직무수행 단계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참여자의 구직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했다.

(좌)서울시청 / (우)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3. 소상공인 부담 줄여주는 '제로페이'

소상공인은 현재 서울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의 25%에 달한다. 이만하면 서울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는 열악하다. 서울 소상공인의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은 29%로 매우 낮은 편이고, 40대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 또한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다.

생계업종 과밀 창업과 출혈경쟁, 비용 부담 증가가 소상공인의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자치단체 최초로 '제로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12월 중순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주목표로 한다. 계좌이체 기반의 수수료 제로 결제 서비스를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QR코드를 활용해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방식으로 진행돼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을 제거했으며,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 요인도 최소화했다.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니 서울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 하다.

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최고 수준인 4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공용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좌)서울시청 / (우) 120다산콜센터 공식블로그

4.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온마을 돌봄'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육아'다. 맞벌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금,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등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키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인 영유아들은 열린 육아방에서 안전하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5.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깨는 '지역균형발전'

앞서 지난여름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옥탑방에서 에어컨 없이 살아보는 서민체험을 진행했다.

체험을 마친 박원순 시장은 "수십 년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 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서울시의 오랜 문제였던 강남과 강북의 격차 및 불균형이 교육, 문화, 돌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