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세대가 돈 더내는 게 공평" 국민연금 관리할 청와대 '연금전문가'가 한 말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 했던 소신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뒷세대들이 조금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이 세대 간의 공평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지난 8월, '연금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한 학자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다.
뒷세대인, 이제 막 경제활동인구에 편입한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8월 당시에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에서 만든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돌려보내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초안을 돌려보낸 것과 함께 이 발언을 했던 인물이 새로이 '국민연금 총괄' 임무를 맡을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연명 수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때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 7%였던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9%로 인상시킨 바 있다.
이어 11일에는 "(보험료율을) 언제부터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비록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언제든 보험료율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20·30세대는 불만 섞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희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20·30세대의 주된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뒷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아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늘 말 많고 탈많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