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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세대가 돈 더내는 게 공평" 국민연금 관리할 청와대 '연금전문가'가 한 말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 했던 소신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뒷세대들이 조금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이 세대 간의 공평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지난 8월, '연금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한 학자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다.


뒷세대인, 이제 막 경제활동인구에 편입한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8월 당시에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에서 만든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돌려보내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안을 돌려보낸 것과 함께 이 발언을 했던 인물이 새로이 '국민연금 총괄' 임무를 맡을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연명 수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때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 7%였던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9%로 인상시킨 바 있다.


이어 11일에는 "(보험료율을) 언제부터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비록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언제든 보험료율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20·30세대는 불만 섞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희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20·30세대의 주된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뒷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아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늘 말 많고 탈많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는 직장인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