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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만원에 눈물 펑펑 쏟는 대필 반성문으로 형량 확 줄여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형량 아부'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폭력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최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해당 서비스는 작가에서부터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행정사에 이르기까지, 글재주를 뽐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정상 참작 사유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며 반성문을 제작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들은 대필을 할 때 실제 재판부가 정상참작에서 가정환경에 주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피의자의 '불우한 가정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필을 부탁한 이가 현재 어떤 경제적 형편에 처했는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누가 부양하는지,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지를 반성문에 녹여내는 것.


서비스는 한 건당 5만 원 수준으로 제작 기간도 약 하루 만에 완성돼 해당 서비스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필 반성문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순간 당황했다", "판단 착오였다", "피해자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적어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것.


또한 '초범'임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전해진다.


해당 서비스가 성행하는 원인은 하나다. 바로 '반성'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사에게 아부해서 감형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면서 '더 이상 반성문의 진정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반성문은 주로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많이 제출되고 있다.


지난달 4일 폐지 줍던 여성을 느닷없이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 A(20)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있다.


앞서 지난 9월 6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어든 이영학 또한 26차례나 반성물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