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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전처를 살해한 강서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이미 가정폭력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가족들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사실상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2015년 2월 15일 여행을 다녀온 아내를 공항 주차장과 집 근처에서 폭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가 첫 신고였다. 막내딸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임시조치'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했다.

표에는 폭행 심각도 '상', 가해자 통제 어려움, 가해자 심한 감정 기복 등이 기록돼 있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이 김씨에게 내린 재범 가능성 점수는 13점 만점에 8점으로 이는 언제든지 같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가해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해 가정은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A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처는 없었다.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다고) 선정을 했으면 다양한 폭력의 위험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의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구타를 당해온 아내는 공권력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지난 22일 남편 손에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