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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가정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가해자 구속률 자체는 1%가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 4020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약 1632명으로, 구속률은 1%가 채 안 되는 '0.995%'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는 4만 7543명, 2016년 5만 3511명, 2017년 4만 5206명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됐고,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만 7760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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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이들 중 실제 구속된 사람은 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이고,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총 143명에 그쳤다.

상황이 이러한데 가정폭력 재범률의 경우 2015년 4.1%에서 2018년 지난 6월까지 8.9%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가정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22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진 = 인사이트

피해자는 지난 2015년 전남편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결국 구속되지 않은 채 피해자 옆을 서성였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허술한 피해자 보호가 살인이라는 참극을 부른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소한 가정사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