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 딱 걸린 흡연자 '과태료'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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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정부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 징벌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채널A 뉴스는 정부의 흡연 과태료 인하 방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물리는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인 데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금연효과도 크지 않아 과태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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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태료 인하를 받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하는 금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정책이 소개되자 일각에서는 과태료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태료를 인하하게 되면 '금연구역'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확한 인하 폭과 과태료 인하방안을 올해 안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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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인하를 제공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의정부시 보건소는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때 사흘 안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 대신 금연 자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운영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