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요양원'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KBS 뉴스는 10년 새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 복지시설인 민간 요양원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애초 2008년 전국에 1,300여 곳에 불과했던 민간 요양원은 10년 만에 3,200여 곳으로 급증했다.

그 이유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나랏돈'이 투입되는 구조지만,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감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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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인 요양원은 원래 대입 기숙학원이었지만, 2013년 업종을 변경했다고 KBS 뉴스는 전했다.

이후 학원의 대표는 요양원 대표로 직함을 바꾼 다음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정황도 포착됐다.

차량 이용 대금은 요양원 운영비로 충당했다.

해당 요양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벤츠를 타고 다니길래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버는 거로 알았어요. 리스비가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에 한 달 35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요양원 대표는 골프장 이용료, 해외 여행비 등으로 요양원 운영비 7,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지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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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시설에 주는 보조금만 2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3,200여 개의 요양원에 연간 2조2천 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정기적인 감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민간 요양원 일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4%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민간 요양원의 운영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