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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매달 227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에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 못 하는 용돈 수준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현재 평균소득자인 227만원을 버는 이는 월 57만원을 받는다.

이는 소득대체율은 40%,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해 분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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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 100만원을 버는 이는 월 41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월 468만원인 최고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노후에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 탓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첫 도입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의 소득대체율은 고령화로 인한 기금 소진 논란에 1998년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60%에서 오는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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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로 보면 더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8~27년 사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 사이에 분포돼 있다.

명목상 소득대체율은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지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노동 시장이 불안정한 탓에 실질적인 소득률이 더 낮다는 이야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가 향후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