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잡히자마자 '우울증' 주장한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감형 가능성

JTBC '뉴스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신질환 병력 만으로 쉽게 감형받을 순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지난 1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S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감형설을 일축했다.

이 교수는 "우울증으로는 쉽게 감형되지 않는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 폭력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우발적 폭행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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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해 입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우발성 흉기 난동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

어느 정도 계획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있어 우울증약 복용 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난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주범 김모양이 정신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 없이 생활했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김양은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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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건 아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과 재판 과정 중 형사 책임을 면해줄 정도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감형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이 교수는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출동한 경찰이 어떤 경위인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 완전히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을 끌었으면 이렇게까지 격앙된 상태에서 폭력사태가 계속 진행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