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전역자 '10명 중 8명' 예비군 의무 안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군 생활을 마친 여군 10명 중 8명이 예비군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아시아투데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자료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역한 여군 3,001 명 가운데 2,584명이 퇴역을 선택해 예비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남군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현역 복무 이후 자동으로 예비군에 편입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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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군은 전역 전에 퇴역과 예비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퇴역을 선택하면 예비군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

즉 퇴역을 선택한 여군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현역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 예비역의 역할이 중요해진 요즘 상황에서 여군을 예비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중로 의원도 "군 간부로 복무한 여군들은 군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원이다"라며 "여군 예비역 활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여군의 예비군 편성에 대해 지난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태껏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 모습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