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절단·십자인대 파열"…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끔찍한 '군 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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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군 면제 받으려면 몇 키로까지 찌워야 하나요?"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부정한 수를 쓰는 이들이 해마다 늘며 병무청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16일 중앙일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인터넷 병역기피 단속 현황'을 인용해 최근 온라인과 SNS상에서 각종 군 면제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군 면제 방법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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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이면 현역 입대(1~3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이들이 많다.

경찰공무원 준비생 A(19)씨는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10kg 가까이 불려서 신장 174.7cm에 몸무게 104.2kg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그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살찌워서 공익 받았는데 자괴감이 든다"는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글을 올려 병무청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결국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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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B(21)씨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일단 살찌워서 공익 간 다음에 65kg까지 뺀다"는 글을 올렸다. 살을 찌워 4급 판정을 받은 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

실제로 병무청 확인 결과 B씨는 일주일에 3~4회씩 술을 마시는 등 살을 찌우기 위해 부던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체중을 11.4kg 늘렸고 신장 171.1cm에 체중 105.4kg로 현역 입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충격적인 사례도 더러 있었다. 군 면제를 위해 성기나 손가락 절단 등을 고려하거나 십자인대 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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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전환, 정신 질환 관련 글도 적발됐다. 이들은 "정신과에서 트랜스젠더로 진단받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가슴이 나오게 하면 여자처럼 변한다", "신체검사받을 때 여장을 하라" 등 터무니없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인터넷을 통해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한 '사이버 병역 면탈 정보 조장' 적발 건수는 총 9,667건이다. 올해는 벌써 1,603건이 적발됐다.

한편 병무청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군대 안 가는 법', '군 면제받는 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적발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