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65세 이상 '외국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3년간 손실 5배 증가

기사와는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외국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시의 한해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최근 3년 동안에는 무려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에 받은 '외국인 경로인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이용객은 12만명, 손실금은 1억 6천만원 정도였다.

2015년 4만 2,808명, 손실액은 약 5400만원이었다. 2017년에는 이용객 18만 2,915명, 손실액은 약 2억 5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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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는 약 4배, 손실액은 약 5배가 늘어났다. 더욱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올해 상반기 이용객은 12만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손실액도 그 수치와 비슷한 정도로 커졌다.

서울시는 연말에는 이용객 약 20만명, 손실액이 약 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경로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선은 '2호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약 7만 5천명의 외국인 경로인이 2호선에 무임승차했다. 당연하게도 손실액은 '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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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2만8,916명이 이용한 7호선이었다. 그 뒤로 5호선(2만793명)과 4호선(1만6,834명)이 자리했다.

한편 외국인 경로인은 2015년부터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노인들에게는 국가 발전 기여와 헌신을 존중하는 취지로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외국인 경로인에 대한 제공은 제도 도입 전 시민들의 입장을 먼저 물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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