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는 서울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을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18세)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해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교육기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중학교 취학을 미룬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제적 또는 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기본수당 20만원은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 학습비 및 학원 수강료,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중식비, 교통비 등을 명목으로 책정됐다. 

수여자로 선정되면 청소년 개인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발인원 목표를 200명~500명으로 설정했지만 수당 신청자가 500명을 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 금액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는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신 교육청 측은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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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는 지원대상을 4천~5천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대상자는 1만~1만2천 명가량,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