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지난 10월29일 미 의회에서 증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정보기관의 언론 접촉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등 17개 정보기관원이 비밀 정보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 없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 지침에서 또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언론인들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관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해임 조치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DNI 국장은 정보 공동체를 관장하는 최고 직책이다.
이 지침은 기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 관련 첩보에 대해 언론과 승인 없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기관원들은 "비밀 정보 사용권한 취소나 임용 종료 등을 포함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특히 지침은 "이런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밀정보를 승인을 받지 않고 폭로한 것으로 간주해 법무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며, 정책 위반자는 "안보 위반자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은 이런 경고를 담은 지침에 지난달 20일 자로 서명했으며, 지침은 DNI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재됐다. 그는 같은 날 예산 낭비, 횡령 또는 유용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에도 서명했다.
언론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은 미국과학자연맹(FAD) 소속 정부 기밀 전문가인 스티브 애프터굿 연구원에 의해 21일 처음 폭로됐다. 그는 자신의 블로거에서 클래퍼 국장이 내린 지침이 "정보 관련 유일한 뉴스는 승인된 뉴스"라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숀 터너 DNI 대변인은 "정보기관원이 언론인과 대화조차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2012년 봄 무인기 공격 정책, 이란에 대한 사이버전 등 일련의 기밀 사항이 언론에 폭로되자 상원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원이 기밀이 아닌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칙을 연례 정보 법안에 추가했으나 반발이 거세 무산됐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