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들 사이서 떠돌았던 충격적인 '교통사고 괴담'의 진실

채널A '뉴스A'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떡볶이를 배달하던 20대 청년이 트럭에 치였다가, 쓰러진 상태에서 후진까지 하는 트럭에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살인이 아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사 A(5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떡볶이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 옆에서 급하게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4.5톤 화물트럭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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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 문을 열고 자신이 친 청년이 트럭 아래로 쓰러진 것을 확인한 운전사 A씨는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후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트럭 바퀴가 지나가면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사건은 한 가지 낭설과 관련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운전자 중 일부가 피해 보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나면 고의로 후진, 사망사고를 낸다는 흉흉한 이야기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나가는 치료 보상비보다 죽었을 때 물어주는 장례비가 훨씬 싸다는 것.

이후 A씨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려다 후진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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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핸들을 그대로 두거나 오른쪽으로 꺾어 후진해야 하지만 왼쪽으로 꺾었다는 이유에서다. 후진 후 직접 119에 신고한 운전사의 통화기록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한 채널A '뉴스A'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보험사가 다 물어주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게 하는 게 낫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 대신 과실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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