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국회서 통과 못하고 잠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

펍지 주식회사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PC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오는 10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관련 평가'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인터넷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할지 안할지 여부는 여성가족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2016년 유예를 받았던 이곳에도 셧다운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해당 이야기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은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성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하며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김병관 의원의 제안 설명만 진행됐을 뿐 아무런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했다.

전국 장애 학생 e페스티벌에 참석한 조승래·정병국·김병관 의원 / 뉴스1

결국 1년 가까이 무의미하게 떠돌고 있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

종주국이라 평가받는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퇴보를 선택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과연 셧다운제가 부정적인 여론을 뚫고 PC 게임을 넘어 모바일 게임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아니면 셧다운제 폐지라는 법안이 통과돼 다시금 게임 문화·산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한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사용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막는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