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로 고자 된 성폭행범들이 겪는 충격적인 부작용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짐승이 있다.


우리는 그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대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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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이 약물치료는 지난 2010년 제정,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 치료 등으로 성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최근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가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논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약물 치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학적 거세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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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로 입원,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그 부작용에는 체중 증가, 고환 크기 감소, 골다공증, 심혈관질환, 성인병, 우울증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박 교수는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벌과 함께 약물 부작용에 따른 고통까지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닌 부작용의 두려움을 주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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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는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맞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성폭행범에게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을 내려야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어 "그래야 맞다. 피해자는 더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매일 지옥에서 살아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물리적 거세를 하라. 천벌을 내려야 한다"며 극단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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