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침체는 문재인 정부 정책 탓"...靑 눈치 안보고 소신 발언한 국책연구원

최정표(좌)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문재인(우) 대통령 / 사진 = 뉴스1, 청와대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에 영향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최근의 고용 참사 원인에 대해 경제 분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용 침체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해석은 고용 부진의 원인을 청와대가 설명할 때 주로 언급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과 상반돼 눈길을 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고용 지표 추락의 원인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 사진 제공 = 청와대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에 부정적"

KDI는 지난 11일 발간한 '경제 동향 9월호' 보고서에서 "내수 경기를 반영해 고용 상황도 악화되는 추세다"며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거리가 없어 시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배달원. / 사진=인사이트

이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KDI는 최저임금 급등과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등 청와대의 '정책적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이어 2019년도에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라 2년 사이 무려 27%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사진=인사이트

"투자와 내수 등 경기 상황 악화돼 고용도 침체 악순환"

KDI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주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7.9%포인트 감소했고,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은 1.9%포인트 늘었다"며 "1~5월의 각각 -3.4%포인트, 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증가세가 약화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폭등과 실업율 증가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사진=인사이트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와 내수 등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고용도 침체를 겪는 악순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에 대한 정부 처방이 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