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동안 잘못 지급한 연금만 '1천억원' 넘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 1천억원이 넘고 그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45억원에 달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1,073억 5,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8억 7,400만원은 환수됐지만, 나머지 45억여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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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규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했다. 2011년 과오급금은 81억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110억원이 넘었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58억 8,200만원의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됐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나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이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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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19만 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거나 수급 자격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과오급금은 환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 돈도 11억여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와 같은 공적 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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