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방탄소년단도 병역특례 가능해야…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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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18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종합순위 3위라는 성적보다 여론을 더욱 뜨겁게 달군 것이 있다.


바로 병역 특례제도다. 병역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군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특례를 받게 된 국가대표는 총 42명. 그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단연 축구와 야구다.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병역 미필자들이 군면제를 누리게 됐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를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를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데 여론의 반응이 사뭇 다르다. 축구 대표팀에겐 환호와 축하가 쏟아졌지만,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을 따고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실력보다 병역 미필자를 우선적으로 뽑았다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 여기에 스포츠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군면제 혜택을 두고 여타 문화예술계 종사자 역시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병역 특례법 개선에 대해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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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병역특례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역 특례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1973년도로, 당시 정부는 국위선양과 동기 부여의 의미로서 금메달 딴 스포츠선수에게 병역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여전히 금메달을 따면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를 단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르지만 이와 함께 선수 개인의 역량과 커리어도 중요해졌다.


또 '국위 선양'의 의미가 스포츠를 넘어 한류, K-POP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고 이런 이유로 병역 특례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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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앵커는 이 문제를 짚으며 "은퇴 후 대체 복무를 왜 운동선수에게만 주는가, 어느 분야든 젊을 때 한창 매진할 적령기인데 운동선수한테만 귀중한 시기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대중예술인도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예를 들어 BTS(방탄소년단)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 분명히 국가공헌을 했다"며 "그런데 BTS도 언젠가 은퇴하지 않는가. 그런 정확한 기준과 세칙들을 시행령으로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병역 특례 제도가 로또로 전락해선 안되기에 "폭을 넓히면서도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공론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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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대한체육회나 병무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수많은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두루 확보하려면 "국민 여론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앞서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선수단 해단식에서 병역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한번의 메달보다 꾸준히 성적을 했을 때 점수를 쌓아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 역시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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