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공무원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준비생들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 '공무원'들의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2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약 1조 67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5740억원으로 두 직업군의 내년도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 세금' 약 3조2500억원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세금'을 내는 일반 직장인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다. / 사진=인사이트

내년 적자 보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자금 중 3029억원은 주식 투자 등 운용 수익이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해 늘어났던 수익 6058억원 중 절반이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보전해야 할 적자가 내후년부터 상승할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주식 시장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인사혁신처는 2045년 즈음에는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생 직장 '경찰 공무원'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준비생들 / 뉴스1

공무원·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보장이 명문화돼있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의 주체는 결국 국민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지난해보다 약 1조1700억원(41.1%) 줄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인한 명예퇴직자가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