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100명 중 15명이 '전과 4범' 이상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강력범죄, 성범죄,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소년 범죄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10만 7,000여 건에 달했던 소년 범죄가 2015년 7만 1,000여 건까지 떨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그러나 2016년 소년범죄는 7만 6,000건으로 약 5,000건 늘어났다.

또한 청소년 인구 10만명 중 소년 범죄자는 2015년 기준 737.4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810.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강력범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2016년 기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들은 3,343명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살인이나 강도 등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체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207건이었던 소년 성범죄는 2016년 2,860건으로 약 30% 늘어났다.

특히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007년 6.9% 수준이었던 4범 이상 재범률은 2016년 15.3%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범의 수가 5만 5,543명에서 4만 1,173건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처럼 '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소년범의 나이가 점차 어려짐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과 관리,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대 청소년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