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메달 따도 군면제 X"…병역혜택 조건 바꾼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군면제'라는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회 별로 혜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국제대회 병역 혜택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취재진으로부터 병역 혜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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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병역 혜택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평성 이야기가 많다. 사실 아시안게임보다 세계선수권 대회가 더 큰데 지금까지 세계선수권대회는 혜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혜택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때 주어진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혜택이 없는 셈. 

이 회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 세계선수권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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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혜택 조건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기종목 선수들 사이에서 아시안게임이 병역면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에 이 회장은 마일리지 제도를 언급했다. 한 번의 메달보다 꾸준히 성적을 냈을 때마다 점수를 쌓아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포인트를 부여해 어느 점수까지 가면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무조건 금메달을 땄다고 병역 면제해주는 문제가 해소된다"며 "한국 체육의 자산인 선수들이 경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