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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경기도가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을 지급하는 '학생 배당'을 추진한다.

지난 30일 경기도가 고등학교 1개 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학생 배당'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18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도 학생 배당의 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성남시장 시절 도입을 공언한 '청소년 배당'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이솔 기자 leesol@

당시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의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에게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원, 즉 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화폐란 해당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다.

지역 화폐에 할당되는 금액은 지난해 경기도에 사는 만 18세 인구 16만 1천559명에 대입해 보면 연간 1천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는 1천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 배당과 비슷한 예산 규모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복지예산 규모에 학생 배당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 논란에 '포퓰리즘'과 같은 부정적 여론도 있어 향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