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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울릉도·독도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북도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에 울릉공항 건설 등의 예산으로 5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와 독도 관련 예산의 확대는커녕 삭감 결과가 나오자 정부가 '영토 수호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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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울릉군 사동리에 2022년 준공을 목표로 5천755억원을 들여 국민들의 독도 입도를 용이하게 할 울릉공항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바다를 메울 돌을 조달하는 문제로 착공이 연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공항건설을 위한 정부 예산 500억 요청이 전액 삭감돼 울릉 주민 사이에서는 건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예산엔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리는 독도 탐방사업 예산 2억원과 독도 영상시스템 설치사업비 7억원도 반영되지 않아 공분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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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 예산 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역시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은 지난 2014년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와 독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려다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돼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와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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