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넘게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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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다.

28일 여가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641억원에 비해 37.4%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정부의 '아이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혜택이다.

아이 돌봄 예산은 1,084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246억원으로 잡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출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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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시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7억원에서 17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 지원을 비롯해 법률, 의료지원까지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과 디지털 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곳도 신설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696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확충됐으며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도 492명에서 626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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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서 진행할 성 평등 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예산 4억 8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어 성차별 모니터링 예산을 파급력이 큰 온라인과 1인 미디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종전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졌다"며 "우리 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