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로 감옥갔던 사람을 공기업 임원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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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알고도 공개 안 하고, '석유·경유'를 북한에 반출까지 한 정부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만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상임감사 최종후보에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 포함돼 있었다.

현재 거론되는 최종후보는 딱 2명. 그 가운데 1명이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바로 '황인오'씨.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씨는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검거됐고, 법의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인물이다.

중부지역당(대외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이라고도 하는 이 사건은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95명의 간첩 혐의로 적발됐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씨 등 6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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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한 조작 사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안기부 조사 내용에서 특별한 사건조작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해 의혹을 일축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 강원랜드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황씨의 선임은 최종사인만 남은 상태라고 한다.

비록 황씨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8·15특사 때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인선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황씨가 단순 연루가 아니었다는 게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황씨는 '중부지역당' 총책이었고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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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간첩 이력이 확실한 황씨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낙점'하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받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황씨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간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원랜드' 운영에 대한 지식과 공기업 경영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분명치 않은 인물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황씨는 과거 강원랜드를 일컬어 "사람들을 도박에 중독되게 만들고 자살을 양산하는 곳이다. 나라를 도박 천국으로 만들어 결국 망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황씨는 2004년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 하는 것과 같은 북한정권의 운영 방식은 말이 안 된다"면서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여러차례 드러내는 전향적 의견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