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 안한다"…대체복무제, 36개월 합숙+소방서·교도소 근무 유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국회와 달리 지뢰제거 등의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꾸린 국방부와 법무부는 최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크게 복무형태, 복무기간, 복무 분야로 나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먼저 복무 형태는 출퇴근이 아닌 합숙으로 결정됐다.

출퇴근하는 방식으로는 기간을 늘리거나 강도를 높여도 현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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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무기간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 육군 현역 18개월의 1.5배인 27개월, 2배인 36개월, 절충안인 30개월이 후보에 올랐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무 분야는 교도소와 소방 업무로 좁혀졌다.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지뢰 제거' 업무는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또 국립병원 요양시설 복무 역시 관리가 어려워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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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은 기존의 의무소방대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의무소방대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원은 2천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1100여명에 그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인 점을 고려, 이들이 의무소방대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소도 마찬가지. 다만 총을 들어야 하는 경비교도대 업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수감자 물건을 관리하거나 수감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주요 업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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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부안은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과 크게 대조된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지뢰제거 지원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역시 현역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무기간을 늘리고 지뢰제거, 민간 방공호 공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의 강도가 낮을 경우 병역 회피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

대체복무제 업무 분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안을 확정 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