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투자로 혈세 '1조 5572억' 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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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이나 앞당겨진 가운데, 올해 들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급감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로, 5개월간 원금 1조5572억 원을 잃었다.

지난해 26.31% 수익에 비하면 이는 초라한 수치다.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뿐 아니라 전체 자산 운용에서 연 4~7%대 수익률을 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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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급격한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기금운용본부의 리더십 부재가 꼽힌다.

기금운용본부의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다.

최근엔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는데 이 역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녔기 때문.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연금공단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전문가는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에 대해 "기금 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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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이 쌓아둔 연금 기금 규모는 634조 원에 달한다.

이 중 303조 원은 운용 수익인데, 수익률 1%포인트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가 5~6년이나 좌우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처럼 바닥을 친다면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닥치리라 전망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수령 시기 연장 논의에 앞서 기금운용본부 조직 안정 등 노력을 기울여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