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2022년에는 징병 대상자 100명 중 98명 '현역'으로 입대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4년 뒤인 오는 2022년에는 징병 대상자 100명 중 98명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빚어졌다.


육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51% 수준이었던 현역 판정 비율은 2014년 91%까지 치솟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대상자 중 절반 정도만이 현역으로 복무했다면 최근에는 10명 중 9명이 현역이라는 뜻이다.


인사이트뉴스1


현역 판정 비율은 점점 올라 4년 뒤인 2022년에는 9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0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대상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기준 현역 입영자 가운데는 심리이상자가 2만 6천여 명에 달했다. 입대 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524명이나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관심 병사로 분류되는 것을 넘어서 사건 사고의 불씨가 된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국방부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검색에서 인사이트의 기사를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선호 출처로 등록하면 구글 검색 및 주요 뉴스에서 우선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