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제주도서 성범죄자 7년 새 79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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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 휴양지 제주도의 성범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여행객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지난 2012년 73명에서 2018년 7월 기준 7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 및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로 경찰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주도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13년 137명, 2014년 275명,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그리고 지난해 71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한번 등록된 신상정보는 말소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이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 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인사이트 고대현 기자


그러나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전담 경찰관 수는 지난 2012년 4명에서 지난달 40명으로 증가했지만, 1인당 관리 인력이 19.7명으로 전국 평균 19명을 웃돈다.


또 전담 경찰관이 점검 주기에 따라 대면의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비협조적일 때는 하루 2명을 점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변경 정보 미제출 대상자에 대해 형사 입건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적정 수준의 인력을 충원해 신상정보 대상자를 빈틈없이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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