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던 '군 장군 전용차' 절반으로 확 줄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별 하나만 달면 1천개가 바뀐다"는 말이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그동안 '장군'이 되기만 하면 주어지던 '군 전용 승용차'를 전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던 '군 전용 승용차''를 올해 11월부터 절반 넘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전용 승용차' 765대 중 417대(55%)가 감축된다. 감축되는 차량은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금씩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현역 장성은 총 435명. 이 가운데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지휘관과 위기관리 요원은 청 314명이다. 이에 따라 장성을 위한 군 전용 승용차는 435대에서 314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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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급 이상은 기존 43대 그대로 지원된다. 소장은 기존 124대에서 지휘관 71명과 참모 중 위기관리 요원 27명 등 총 98대가 지원된다. 총 26대가 감소한다.


준장에게는 총 268대가 지급됐었다. 이제는 지휘관용 124대, 위기관리요원 및 비서실장용 49대 등 173대가 지급된다. 줄어대는 대수는 95대.


지원되는 차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국방부는 매년 약 47억6천만원의 돈을 졀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급하는 차량을 줄이기로 했지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에게는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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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급 지휘관에게 지원되는 차의 대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하던 전용승용차를 306대에서 32대로 총 274대 감축하기로 했다.


전용 승용차 지급이 끊기는 이들은 대부분이 연대장 혹은 여단장이다. 비록 전용 승용차 지급은 끊기지만 지휘관들은 보통 전투 지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무 수행에는 어려움은 없다.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 향상을 보강하려는 목적이며, 지급이 끊기는 이들의 출·퇴근에 차질이 없도록 '출근 버스'를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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