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일본 눈치 보며 독도 관련 사업 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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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독도 관련 예산 집행을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해마다 경북도가 제출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불용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독도입도지원션테 건립 예산안을 정부 부처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묶어놓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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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A씨는 "2015년 경북도가 올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까지 의결됐었고, 사실상 국비 확보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다. 앞서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독도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편성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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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업 보류 결정이 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언도 공개됐다. 경북도 공무원 B씨는 "안전 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형질변경허가가 부결됐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센터 건립 보류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가 일본과 모종의 합의 때문에 사업을 보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일본의 눈치를 그만 보고 독도 방파제 건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실효적인 지배를 위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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