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서울시, 66만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결제수수료 0원' 만든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서울시가 66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정책의 첫걸음을 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이하 '수수료 제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5개 플랫폼사업자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 수수료를 0원으로, 우리‧신한 등 11개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 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 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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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4개 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민관 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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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하나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과 함께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