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사 현장서 제거 덜 된 '지뢰' 밟아 그 자리서 사망한 노동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피해자 A씨 유족에게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민북 지역(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인접한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한 강원도 철원군.

지역 군부대는 철원군 요청에 따라 2016년 11월까지 미확인지뢰 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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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작업이 완료됐다고 믿고 하도급 업체에 땅파기 공사를 시킨 철원군과 시공사는 이후 사토장에서 대전차지뢰와 대인지뢰 등 3점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A씨는 사토장에서 지뢰가 나온 그 날 오후 덤프트럭을 타고 주변을 지나다 사토에 섞여 있던 대전차지뢰를 밟아 즉사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지뢰제거 작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추가 지회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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