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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는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현행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이 15%~25% 상승한 3,450원에서 3,75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10월 기본요금 2,400원에서 3,000원, 주행 요금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인상된 이후 5년째 동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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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에 대해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LPG 연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 동결도 추진된다.

사납금은 택시 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받는 일종의 관리비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은 하루평균 13만 5천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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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인상이 동결될 경우 택시 기사의 수입이 간접적으로 증가된다.

요금 인상에 맞게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승차 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된다.

승차 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승차 거부 행위 적발 시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처분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는 1차에 자격정지 10일과 과태료 20만원, 2차에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